임대차계약체결 미교부업체신고-신고업무안내

신고업무안내

목적: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건설기계를 임대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상용하므로,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권장하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, 사업자간 갈등해소를 목적으로 한다.

관련제도

▷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(건설기계임대차계약)에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공정한 계약체결과 신의성실에 따라 계약을 이행토록 규정

- 계약당사자는 임대료, 임대차기간 및 그 밖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서명,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 보관토록 규정

- 다만,약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위에 따른 계약으로 보도록 규정

▷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임대차계약서 포함내용

※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(과태료)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계약의 당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.

계약체결 미교부업체 신고업무 시행

1. 업무주관

- 대한건설기계협회(건설기계임대료체납 및 민원신고센터)

2. 시행시기

- 2010년 05월 1일부터

신고대항 및 방법

1. 신고대상

- 건설기계임대차계약체결 미교부사항(민원)

- 건설기계임대차계약체결 교부사항(현황파악 및 사후관리)

2. 신고방법

- 건설기계임대차계약체결 미교부사항(민원) - 전송(FAX)

- 건설기계임대차계약체결 교부사항(현황파악 및 사후관리) - 우편

※ 제출서식 : 건설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

신고내용에 대한 조치

1. 건설기계임대차계약체결 미교부사항(민원)

▷ 필요시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설명요청

건설기계임대차계약체결 미교부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계약체결 이행촉구 및 고발계획 통보

- 발주자에게 협조공문시행

- 원청회사가 있는경우 원청회사 및 발주자에게 협조공문 시행

▷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체결 미교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(행정조치요청)통보

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 제4호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를 모두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, 계약체결을 회피하고 있는 건설업체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협조요청

*매월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업무 처리현황과 함께 임대차계약체결 미교부신고업무 처리현황을 국토교통부에 보고

2. 건설기계임대차계약체결 교부사항(현황파악 및 사후관리)

▷ 건설기계임대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(하도급대금의 지급)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지급상황 관리

- 임대료지급지연,장기어음발행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적 대응 지원

▷ 건설기계사업자 및 건설업체 DB관리

행정사항

1. 업무처리에 따른 각종대장,통계유지관리

▷ 업무처리대장

- 건설기계임대차계약체결 미 이행사항 처리대장

- 건설기계임대차계약체결 이행결과 접수대장

▷ 건설기계임대차계약체결 사업자 DB구축

2. 업무처리현황보고

- 보고처 : 회장에게 보고 후, 국토교통부(건설산업과)에 보고

- 보고방법 : 건설기계임대료체납 및 민원신고현황과 병행하여 보고

<첨부서류>

- 협회홈페이지 게재용 안내문1부

- 건설기계임대차계약체결 미교부업체 신고서식(안)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