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안내

현장별 보증절차

▷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각 공사 현장별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고,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기관을 통해 보상

- (수급인 또는 하수급인) 착공일 전까지 발주자에 현장별 보증서 제출
- (건설기계대여사업자) 건설기계대여계약서를 보증기관에 제출

현장별 보증대상

▷ 원칙 : 도급, 하도급 공사 모두 현장별 보증 대상

▷ 예외 :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보증 가능

•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(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)
• 하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 3개월 이내 (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)
•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

보증기간

▷ 계약일부터 계약종료일 + 60일

보증 면제

▷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게 직접지불하기로 합의한 경우

-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하여 직불동의서 등 작성

▷ 개별보증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

- 건설기계대여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